작성일 : 2005-01-08 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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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악 관련 저작권법 시행에 대한 안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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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영근 (핫바지)
 조회 :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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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고 2005년1월16일부터 시행되는 바,
회원님들이 필히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 중,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 (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6일부터는 카페에 올리는 게시물에 일체의 배경음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카페지기를 비롯한 운영진은 상황변화가 없는 한, 2005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카페와 회원님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mtc_002 단, 경음악(연주곡), 올드팝송은 사용가능합니다 - 마지막 이 귀절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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