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토론 주제로 채택되어야 되는 군요.  

금지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검토해 보고 경기도에 간단히 의견을 올렸습니다.  추천과  보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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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고양시민입니다.

지난 9월10일 귀청이 공고한 ‘경기도 공고 제2007-716호-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대해 그 근거인

하천법 적용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과 질문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 71조 4호 조항입니다.

『第71條 (河川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河川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없는 각 호 조항은 생략함.)   

4. 河川의 利用目的 및 水質狀況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지정하는 地域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河川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위 조항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는 ‘야영,취사’와 ‘낚시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의 이용목적과 수질 상황을

고려하여 위 두 가지 행위를 동시 또는 선택하여 금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영과 취사는 강변을 찾는 행락객, 피서객의 일반적인 행위며, 낚시는 낚시인에 한정된 행위입니다.

법에는 두 행위 모두 수질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청 공고에는‘낚시 등의 금지구역지정 이유’를

유독 '낚시인들의 취사와 낚시행위'라고 한정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행위제한 내용에도 야영과 취사를

낚시행위에 포함하고 낚시인에게 국한하여 표현했습니다. 이는 행락객과 피서객의 취사, 야영은 허용하고 낚시인의

취사, 야영은 금지한다는 말이 됩니다.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동일한 행위를 행위자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자의 수를 보더라도 여름철 행락객과 피서객이 낚시인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말입니다.

 

하천법 시행령 50조입니다.

『제50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목적

2. 오염원의 현황

3. 수질오염도

4. 인근지역의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청 공고에 의하여 연중 시행하게 될 금지구역내의 행위제한 내용인

‘야영,취사행위로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의 대상은 낚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행락객과 피서객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만약 행락객과 피서객의 취사,야영행위는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낚시인보다 많은 행락객과

피서객의 취사,야영행위를 허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행령 50조 1항에서 『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고려한 사항의 자료나

근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규정의 각호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려사항의 조사를 선행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