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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0-14 2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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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조치 - 견지인의 의견에 대한 경기도의 회신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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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사무국)
 조회 :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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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낚시금지 조치에 대하여 견지인들이 경기도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의견에 대한 경기도 측의 답변은 민원인/내용의 등의 구분없이 아래와 같이 천편일률의 무성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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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답변일 2007-09-21
답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계획한 팔당상류 구간은 수도권의 상수공급원으로 수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팔당호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수질 및 하천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팔당호 주변과 일부 유입 하천에 대하여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행정심사의뢰시 제출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조치하겠사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 담당 : 경기도청 하천과 이석민 231-7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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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 석민님으로 부터 낚시금지조치의 근거로 삼는 몇 가지 자료를
10월 12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만, 크게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지 명분 내세우는 수단으로서의 자료에 불과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편물 수령 후 담당자와 유선으로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서 금지조치가 가결되기 전 까지는 금지조치를
시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언제 열릴지 확정 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 낚시금지조치와 병행해서 타 부서와 공장 오폐수 단속/관리 규정을 강화여부,
수변지구 오염원 단속/관리 규정 강화 등을 협력 / 공조하고 있는지 등 등
공정한 업부처리 여부 등의 문의에 대하여는 예상대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갖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합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 할 방법을 문의 한 결과,
위원회는 비상임기구라 민원인이 직접 의견/청원을 전달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부서를 통해 의견 전달/청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낚시금지 조치 관련하여서도 공시기간이 지났지만 추가로 의견을 올리거나 직접 보내주면
이 또한 취합해서 위원회에 전달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의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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